해피레포트 -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2.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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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본문일부]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3) 추인의 효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적 유효). 2.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2) 법정추인의 효과　 법정추인 역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즉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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