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추진방향
국가안전기획부 초청 강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1991년 10월)
각급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이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안전기획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강연에서 필자는 우리경제의 과제의 본질을 개관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우리경제의 국제화 노력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과 소련 등과 같은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국제화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강연은 안기부에 의하여 녹화되어 강연에 직접참석하지 않은 많은 직원을 상대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제가 얼마전 정부의 국책연구소인 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서 발행 하는 ‘나라경제’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잡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한 잡지입니다. 제가 쓴 글의 제목은 ‘흥선대원군과 메이지유신’이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대충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조 말엽의 왕족으로서 임금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었지만 한동안 매우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동 김씨의 위세가 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능을 가장한 채 집권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임금이 되지 못했지만 아들을 임금으로 만듭니다. 제도상으로 임금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만 역사상 살아 있는 유일한 대원군이 되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분이 실권을 장악한 후 중요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양반과 쌍놈 구분 없이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폐해진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고, 양반이 모여 서민을 괴롭히던 서원도 폐쇄하였습니다. 심지어 활동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포의 소매 길이도 줄이고, 담배대의 길이도 줄이라는 실생활과 관련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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