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관련 법령 비교 연구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본회 간사)
目 次
. 序論. 體制의 比較
가.法律 나.命令 . 內容의 比較
가. 目的 나. 入學要件
다. 學科 라. 課程
마. 成績 處理方法 바. 進級 및 卒業
사. 授業年限 아. 卒業者의 資格
자. 敎科와 科目 차. 敎職員
카. 施設.設備. 綜合 및 結論
. 序論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일본에 비하여 앞섰는지 아니면 뒤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비교교육제도 연구의 일반적 이득인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이 일본 교육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고 따라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교육제도는 거의 같다고 하는 오해를 시정할 수도 있고, 양국의 교육제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관련 법령을 그대로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와 속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 양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법령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교육제도 차이점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고등학교에 관한 법령의 체제를 비교하고 이어서 관련법령의 조항들을 해석하여 양국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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