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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민족 공동체 - 남북한 통일정책 - 한국의 통일정책.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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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남북한 통일정책 - 한국의 통일정책 대한민국의 건국기로부터 각 공화국의 통일정책을 비교 설명한다. 우리의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일주권국가, 즉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에 있다. 한반도에 주권을 가진 국가는 하나여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도 하나이고 국내에서 최고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도 하나인 정치 체제적 통일이 바로 단일주권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이 공통분모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 그 자체가 최고 지상의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영원한 자존. 번영과 자유신장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충족될 때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족을 위한 민족통일은, 민족이 주체가 되며, 민족에 의한 민주통일이어야 하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이 보장되고 민족의 희생이 없는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데 바탕을 두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줄곧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정부가 제시해온 통일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고, 통일방안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ƒ.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 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나.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인정 및 대화상대 인정에서 시작 특히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19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정책을 확립 1991년 12,13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관계의 좌표를 규정(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 남북관계의 규율을 규정,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 참고 통일정책 - 우리의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건설목표를 세워 통일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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