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한민족 통합
방송위원회 연구조사부 어정욱(3219-5286 ajw@kbc.go.kr)
원고지 120-150매 원고마감 12월 3일
이 정 춘 (중앙대 교수)
. 서론
위성방송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다. 위성방송의 정착단계에서는 법체계, 경영모델, 사업자선정, 방송시스템, 채널구축방안, 수신제한 시스템(CAS), 수신기보급, 시험방송, 프로그램의 수급과 제작시스템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제도와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위성방송의 정착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민족문제와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위성방송이 그 기술적 특성상 한민족의 正體性 확립과 分斷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문제와 분단현실을 고려한 위성방송의 활용은 政策的 構想의 問題이고 制度的 構造의 問題이다. 위성방송은 한국어 통용권의 가청범위 및 수신 권을 확대해줌으로서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있는 교민들과 동북아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회복을 위한 電波架橋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의 社會統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분단국 위성방송의 정책적 구상의 문제는 한민족의 ‘전파가교’를 구축하고 이에 북한의 방송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南北放送交流를 실현시키는 일이고, 제도적 구조의 문제는 이러한 위성방송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 衛星放送局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6·15남북선언이후 ‘남북대화’와 ‘남북방송교류’의 결과에 대한 평가적 고찰과 함께 ‘남북방송교류의 패러다임전환’을 꾀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정책적 구상’과 ‘제도적 구조’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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