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어느 나라나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나아갈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도입은 외국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므로 이제부터 볼 외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언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질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부터 미국, 영국, 독일의 순서로 빈곤의 공공부조제도를 살펴보겠다.
▶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
1. 미국
우선 미국의 빈곤문제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자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 20여년간 13~15%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1998) 1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빈곤인구와 빈곤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1993년 15.1%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미국의 빈곤인구가 줄어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표 1-7 미국의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 빈곤인구(1,000명) 빈곤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0................................ 29,272 13.0
1981................................ 31,822 14.0
1982................................ 34,398 15.0
1983................................ 35,303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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