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북한의 국제 법에 재동남아시아 북한난민의 실태와 보호 방안 / 재동남아시아 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국제법에 - 재동남아시아 북한난민의 실태와 보호방안.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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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남아시아 북한난민의 실태와 보호방안 타히르 바바르 영국 메트로폴리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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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남아시아 북한난민의 실태와 보호방안 타히르 바바르 영국 메트로폴리탄 대학 연구원 국제사면위원회의 1997년 보고서, `난민 인권에는 경계가 없다`에는 왜 사람들이 피난하는지, 왜 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권이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이 겪는 위기가 근본적인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러므로 모든 정부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들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법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모든 무장한 반대세력들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만일 인권에 대한 존중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1. 피난처와 인권 어떤 법적 권리로 난민들이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피난처를 주장할 수 있는가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1948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14조항)은 모든 사람은 타국에서 피난처를 찾고,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난민조약은 1951년에,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은 1996년에 발효되었으며 20여 개가 넘는 부차적 조약들도 현재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들은 몇몇 국제기관들의 권위 있는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인권`이라는 포괄적인 법적 용어를 탄생시켰다. 인권과 피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난처를 찾아 떠나게 된 이들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중 피난민들에 대한 승인, 그들에 대한 처우와 난민지위부여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체계의 수립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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