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서동만(상지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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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서동만(상지대)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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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서동만(상지대) ƒ.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통일운동1)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삼에서 김대중 대통령 영접에는 예상을 뒤엎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정부, 군, 의회 수뇌부가 나옴으로써 최상의 격식을 차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 통수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 의식은 단순한 의전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한국전쟁이래 휴전상태에 있는 ‘적군’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행동하였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다. 이는 거꾸로도 적용되어 한국 측도 공화국 측을 인정한 셈이 된다.2) 물론 남북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규정을 의식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 형식, 분위기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대남 접근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측 정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대남 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다름 아닌 상호 체제 인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6-15 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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