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변화 동향
2002. 6
통 일 부
목 차
. 개 관
. 분야별 동향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외교분야
마. 대남분야
. 종합 평가. 개 관
o 북한은 `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 사망, 경제난의 심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군부중심의 위기관리 통치로 체제유지에 총력을 경주
o `98.9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일단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변화를 모색
o 북한의 변화는 국제적 고립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를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시작되어
-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목표로 기존 정치이념과 체제의 범위 내에서 경제·외교·대남분야를 중심으로 ‘실리’를 추구
o `00.6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북한이 체제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남한을 실질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
-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이에 대한 유관국의 이해·협조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분야별 변화동향
가. 정치분야
□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변
o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외부지원의 확대 등으로 경제난·식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내부 결속력 강화에 주력
-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론’을 지속적으로 선전
- 김정일의 ‘위대성’ 부각 등을 통해 주민의 충성심 제고
o 통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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