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민들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 국민연금 개편안 / 국민들을 상대로 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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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 국민연금 개편안 정 지 영 정책부장 국민연금 개편안은 민중의 소득을 도둑질한다 국민연금 개편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으로 개편안을 잠정 확정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2004년 소득대체율을 55%로 인하,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인상, 2030년 15.90%까지 인상). 그런데 이런 정부의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 할만하다. 첫째, 무조건 2배의 기금을 적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2070년까지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의 두 배를 적립해두어야 한다. 그 액수를 보면 두 배 적립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70년에 지급해야하는 돈은 대략 1,20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돈의 두 배를 쌓아두겠다는 것은 2,400조원의 돈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역사가 207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측은 2071년, 2072년에도 계속해서 두 배의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2070년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해마다 1,200조에 가까운 돈이 지출된다는 말이고, 이것의 두 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올해는 2070년을 목표로 계산을 했으니, 5년 후에는 2075년을 목표로 계산해서 보험료 또 올리고, 받는 돈 더 깎으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계속해서 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인다는 말이다. 둘째는, 그래서 제대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 출발부터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것이었고, 그 기본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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