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5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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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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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I.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ƒ.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그림 1 참조).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일극 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새로운 국가비전하에서 전국의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성화 발전전략’이란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발전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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