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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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직 인 수 위 원 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T F팀
目 次
Ⅰ. 기본방향 1
Ⅱ. 추진과제 3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3
1-1.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분산 5
1-2.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7
1-3.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9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12
2-1.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 14
2-2.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15
2-3. 거점별 성장인프라 확충 18
2-4. 지역물류·유통기반 확충 20
3.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22
3-1. 권역별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24
3-2.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 26
3-3. 대학을 지방문화 브레인으로 활용 29
3-4. 지방문화 정체성 강화 및 지역매체 지원 30
4.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32
참 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개최결과 39
붙임 1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및 추진시기 42
붙임 2 보고서 작성 참여자 44
Ⅰ. 기본방향
□ 개념체계
획기적인 지방분권추진
· 기능과 권한 적극 이양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재정력확충 및 건전화신행정수도 건설
·국가역량의 전국적 분산
·국가균형발전의 물적 토대지역균형 및 특성화 발전
·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발전전략
·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지방대학과 문화의 육성
· 지역의 인재양성과
연구역량의 강화
· 지방 문화의 육성중앙정부 권한의 분권지방의 자생적 발전 토대구축중앙-지방, 지방-지방간 분업자율적 발전의 제도적 기반지방대학 및 지역
문화 활성화 토대발전의 인적기반
과 지식기반 제공고르게 잘 사는 나라 건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지방대학과 문화의 육성국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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