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𠎤. 3.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작성자 심윤섭(5394)
- 목 차 -
요약
1. 한칠레 FTA 추진경과 1
2.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 및 관세철폐 방법 2
(1) 수입동향 2
(2) 우리측 관세철폐 계획 3
3. 주요 수입품목별 영향 5
(1) 원자재 5
(2) 농축수산물 10
4. 결론 17
요 약
□ 한칠레 FTA 발효 및 관세인하 방법
o 한-칠레 FTA가 지난 2월 16일 우리 국회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하고, 이후 30일이 지나면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
- 금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
o 우리측 관세철폐는 품목에 따라 5년, 10년 등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예외, DDA이후 논의 등 10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시행함
- 관세인하는 2003년 1월1일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양국이 향후 최혜국 관세(MFN)를 인하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키로 함
유형별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기간
유형04.4.1
(발효일)05.4.106.4.107.4.108.4.109.4.110.4.111.4.112.4.113.4.114.4.1즉시100%5년16.7%33.3%50%66.7%83.3%100%7년12.5%25%37.5%50%62.5%75%87.5%100%9년10%20%30%40%50%60%70%80%90%100%10년9.1%18.2%27.3%36.4%45.5%54.5%63.6%72.7%81.8%90.9%100
가령 5년 철폐의 경우, 발효일(금년 4월1일)에 관세의 1 6을 인하하고 나머지 5 6를 5년간에 걸쳐 철폐
o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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