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 구매촉진 세부추진방안
(국무총리지시 제2004-11호 관련 세부추진방안)
𠎤. 6
산업자원부
I.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국가 R&D 투자규모는 (‘98)11.3조원→(’02)17.3조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
정부 R&D투자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 11.2%
ㅇ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특히 기술개발 성공업체가 국내에서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인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신기술 구매는 매우 저조한 상황
ㅇ한전, 석유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4년간(‘00~’03)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0.0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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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국산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경제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시급
. 그 동안의 추진경위
□ 대통령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제56회 국무회의, ‘03.12.23)
□ 업계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 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 (제5회 국무회의, ‘04.1.27)
□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관계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획수립(‘04.1~2월)
재경부 분리발주 확대,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기부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등
□ 정부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 정책설명회를 개최(‘04.2.11)하고, 한전 등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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