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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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1)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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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1)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북한은 대대적인 경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 발언과 상해 방문,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과 찬양 발언에 이어 지난 해 7월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으며, 9월에는 신의주의 특구 지정과 외국인 장관 임명을, 11월에는 개성과 금강산 지구를 특구로 지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전례 없이 전향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당시 세계의 언론들도 “북한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진한 모색과 준비 끝에 내린 중요한 결단이며, 북한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 정책적 반전이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활을 건 거대한 도박이다”라고 보도하였다.2) 이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은 4개의 경제특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 표방이다. 특히 북핵 파문 속에서 단행한 금강산 및 개성지구의 특구 지정은 단기적으로는 7.1조치와 신의주 특구 계획 실패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급 물자 부족에 따른 물가 불안과 사회 이탈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력갱생의 민족 경제 건설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강성대국 건설’로의 정책 전환인 동시에 체제 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중 선동에 의한 내자 동원만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공급 능력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북한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비록 실패한 경제특구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은 일찍이 1991년 12월에 나진 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북한내 타지역과는 전혀 다른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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