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설명자료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개정배경 및 개정과정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해설
별첨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가. 도입배경
ㅇ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 결과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일정한 기호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지도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ㅇ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1960년대초 이후 미디어의 폭력물과 공격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에서 실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의 경우는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중인 방송법에서 등급제의 실시를 명시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01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정과정
ㅇ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준비위원회 운영 2000. 5. 10∼8. 29
위원장 조강환(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강남준(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원(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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