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경제적·규범적 의미
The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 of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곽 근 재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terpret the implications of WTO`s provisional decision on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The economic implication is that preferential treatment of a particular mode of delivery could lead to trade-diversion from other modes. But the future costs of such trade diversion, the revenue loss, would be small for most countries. And the prohibition of customs duties does not ensure continued open access for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and may even prompt resource to inferior instruments of protection. Consequently, the legal implication is that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more effectively secured by deeping and widening the limited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by clarifying and strengthening certain GATS disciplines.
Ⅰ. 서론 Ⅳ.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다자간 규범적 의미
Ⅱ.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범위 Ⅴ.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의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