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김정일의 대남 정책과 평화정착 방안 / 김정일의 대남 정책과 평화정착 방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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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대남정책과 평화정착 방안 - 우리사회의 대남정책 논쟁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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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대남정책과 평화정착 방안 - 우리사회의 대남정책 논쟁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진 희 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 대남정책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 3. 대남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과제 4. 북한 대남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화 5. 90년대 대남혁명기조의 한계와 생존을 위한 정책 6.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대남정책의 특징 7. 대남혁명전략 포기 가능성과 방식 8. 결론 정책적 제언 ƒ. 문제제기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사태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을 대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위《1 세계》즉, 북한과 세계 국가간의 신뢰에 금이 생겼기 때문에 북한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며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군사안보차원, 남북관계 차원, 대외관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만일 모든 문제를 군사안보차원으로 획일화 시켜버린다면 더 이상의 외교활동은 무의미해지며, 우리는 국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만 비중을 둔다면 군사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는 비주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우리의 국가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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