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한국협상 문화의 특성 노동계 / 신문에서 배운다. 노사 노동정책 ‘중심’ 잡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협상문화의 특성 - 노동계.hwp 문서분량 : 2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신문에서 배운다. 노사 노동정책 ‘중심’ 잡아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문일부/목차
신문에서 배운다. 노사 노동정책 ‘중심’ 잡아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철도 파업에 경찰을 투입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출범 초기, 사용자에 기운 노사 세력관계에 ‘균형’을 이루겠다던 ‘약속’에 비춰 분명 큰 차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원칙’이 바뀐 게 없다며 노사관계의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거듭 강조했다. 물론, 노동조건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혜’로 꼽은 대목들을 짚어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낸다. 가령 기업별 노조 체제인 한국과 산별노조 체제인 외국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노조 전임자 급여가 특혜라는 주장이 그렇다. 어느 나라도 전임자 급여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거니와, 당장 금지하면 그 피해를 볼 노조는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중소기업 노조다. 그런 까닭에 2006년까지 지급 금지를 유예하기로 법에 명문화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노사합의를 뒤엎는 일이다. ‘무노동 유임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행 노조법에 ‘무노동 무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 자율로 부분이나마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기실 그것은 ‘사회 보장’이 없는 한국에서 임금이 전부인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다. 해고하기가 어렵다는 주장 또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비정규직은 ‘유연성’이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만큼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가. 경찰 투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불법파업 엄정대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 아닐 뿐더러, 사태 발단도 대화 약속을 어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는 노동 정책은 결국 노동 탄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파업 해결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정책 또한 노동계와 대화 속에 모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늦기 전에 ‘중심’을 잡기 바란다. [ 2003.06.30 한겨레 ] 산업연수 병행은 ‘눈가리고 아옹’격...

연관검색어
인문사회 한국협상 문화의 특성 노동계 / 신문에서 배운다. 노사 노동정책 ‘중심’ 잡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협상문화의 특성 - 노동계.hwp
문서분량 : 2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인문사회] 한국협상 문화의 특성 노동계 / 신문에서 배운다. 노사 노동정책 ‘중심’ 잡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