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무역정책의 진화
金 光 錫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였고 우리 경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동시에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후발 개발도상국가들도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산업화 전략의 성공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컸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 일본의 장기적 경제침체를 보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산업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새로운 평가와 논의가 이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우리 나라의 산업·무역정책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에 관한 본 연구보고서의 출간은 아주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1960년대 전반기에 산업화 전략이 채택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지난 약 40년간의 우리 나라 산업·무역정책의 전개과정을 조망하고, 나아가 각종 정책의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학계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산업화와 전반적인 발전과정에 관해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원의 자문위원인 김광석 박사(前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및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초빙연구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저자는 이 연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국개발연구원의 李在亨 박사, 李鎭勉 박사, 安弘基 전문연구원과 세계경제연구원의 朴一鵬 차장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 자신의 의견일 뿐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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