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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5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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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국정 우선과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부당성 - 수도이전 정책은 국정관리 전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 한 영 환 (중앙대 명예교수. 행정학) 1.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국정 우선순위 체계의 혼란 「신수도 건설 사업」이란 국정과제가 도출된 계기, 사업내용의 논리적 구성, 그리고 이 사업이 국정 우선과제로 공식 채택되고 추진되는 방식의 설정 등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지향의 산물로써, 그대로 추진된다면 다른 국정목표와의 충돌 등 국정의 심각한 혼란과 정책 실패가 초래되어, 정권적 지지기반의 붕괴를 불러올지 모른다. ① 국정과제의 도출 계기가 단기적이고, 정략적인 선거전략의 하나로써 제기되었고, 이 사업을 국정의 공식적인 우선순위 속에 포함시켜 추진해 간 과정도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이라는 다분히 허구적인 정책논리의 틀 속에 속여 포장한 것이다. ② 더구나 이 「신수도 건설 사업」을 국법으로 공식 인정받은 절차라고 주장하는 2003년 12월 29일의 국회는 이렇다할 토론도 공청회도 없이, 여야가 다 `충청도 표`라는 눈앞의 득표계산에 눈이 먼 ‘집단 최면 상태’ 속에서 통과된 것이다. ③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 참모진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관리에의 접근자세는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대응능력 향상 과제와는 크게 벗어나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에 앞서, 세계화에의 대응능력 부실이 어떻게 두개의 정권적 실패를 몰고 오던가를 잘 보아왔으면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한데, 이것은 정권 핵심집단의 잘못된 정책지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권력과 부의 수도권 집중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민들과 집 없는 서울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것이 그 결과야 어떻든 선거전략으로써 유리하다는 ‘대중 영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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