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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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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송 광 섭 ƒ) 차 례 I. 들어가며ƒ. 연구의 목적„. 용어의 정의 II.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ƒ. 청소년범죄의 최근 현황„. 청소년비행 관련법률의 현황….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III.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발전적 미래ƒ. 연령의 정비„.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와 소관업무의 통합…. 선언적 규정을 실천적 규정으로 개정†.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 IV. 맺 으 며 I. 들어가며 ƒ.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의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률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98호로 제정된 ‘소년법’이 그 시작이었으며, 1958년 8월 7일에는 법률 제493호로 ‘소년원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소년원법은 “보호처분을 받고 송치된 범죄소년이 재생의 길과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담당”하도록 제정되었다. 이후 1961년 12월 13일에는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2) 1961년 12월 30일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전문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책의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𠎝년 3월 7일에는 음란·폭력성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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