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여성인권
(2001년 제주도 인권학술회의 발표문)
김현선 (새움터대표)
Ⅰ. 서론
나는 지난 11년 간 대부분의 시간을 기지촌에서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보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1990년 봄, 그 당시 유일한 기지촌여성운동단체였던 두레방5을 알게되기 전까지 나에게 기지촌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지촌여성운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기지촌매춘과 같은 군대매춘 및 미군에 의한 미군기지 인근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혼혈아동의 문제 등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백만명이 넘는 기지촌여성들이 미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6, 지금도 기지촌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기지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내 앞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놓여 있었다.
기지촌은 한국의 땅이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라는 두 개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공창지역이다. 그리고 이 두 정부는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촌의 포주들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미군을 성병과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지촌여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오로지 한국 내에서 미군들의 지위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주둔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미군부대는 한국인의 폭력과 범죄( )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헌병으로 하여금 매일 기지촌을 순찰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사 그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을 기지촌여성들은 “미군빼돌리기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