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이혼 사혜 모음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 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혼 사혜 모음.hwp 문서분량 : 7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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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1) 한 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여성이 14년간 매맞으며 피 눈물을 흘릴 때 법은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와 서 옥살이를 명한단 말입니까 ” “엄마가 한 짓은 아버지가 한 짓의 10분의 1도 안돼요” I . 글머리에 부인의 남편 살해, 자녀의 부친살해의 사례들이 최근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거기에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적극적 캠페인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들 사건은 도덕적 개탄과 패륜성 등 도덕성의 척도로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비극적인 살인으로 귀결된 배경으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해가고 있다. 민간단체는 물론 국회와 행정부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더 이상 가정을 폭군의 성채로 둘 수 없으며, 그러다가는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음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가장에 의한 배우자와 자녀의 상습적 구타와 폭력이 자행되고, 그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가장을 살해하게 된 사건들에 있어 사회여론과 법적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도 발견되어진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살인한 자가 실은 피해자이고, 피살자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법적용 단계에서 이러한 감정은 기껏해야 양형론에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될 뿐이다. 양형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전에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그 행위의 당부당,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대한 보다 엄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은 존엄하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의한 살인의 상당수는“신뢰보다는 의심이, 존중보다는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는 가정”, “전제군주적 권위를 갖고 군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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