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변화
박광기 (대전대학교)
I. 머리말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들
이라크 전쟁이 갖는 평가와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제국(帝國)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1) 미국이 힘과 의지의 과시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평화적 강제를 달성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2) 아울러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하여 보여준 전쟁의 특징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즉, 미국이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선제공격을 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이번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은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한 전쟁계획으로 첨단무기와 속도전으로 불과 21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새로운 개념의 전쟁수행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지정학적인 이념동맹보다는 경제중심적인 국가전략에 따른 세계전략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라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중동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확보한다는 세계전략차원에서 정치·경제적인 세계질서의 재편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이라크 전쟁의 1차적인 원인이 9.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음에 따라서 나타난 미국도 안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안보적인 불안과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동기는 선제공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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