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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 재해 및 건강실태 /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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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은희1), 이승길2), 최재욱2) 홍윤철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2) 인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3), ƒ.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이주나 이주노동에 생소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꽤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한말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남미의 커피농장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었으며, 일제침략 이후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해 간 동포들이 지금도 조선족, 고려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가 파견되어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 근대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일본에서 한국인이 불법체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이다. 지난 날 대표적인 인력송출국가였던 한국은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 부족 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25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1) 특히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의 방안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정책은 결국 유보되고,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정귀순, 2001). 또한 한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많은 법적·제도적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하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신체적 건강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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