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새만금 요약 / 새만금간척 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새만금사업 재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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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새만금사업 재추진은 매몰비용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가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추진당시와 달리 현재는 환경생태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선호하며, 육지자원보다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의식의 고양, 주민참여 중시는 밀실행정에 의한 돌진형 개발사업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익집단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세력은 모두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립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일부의 의문제기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의 공익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익집단의 말만 들어서는 이를 추진한다면 보편적 공익의 대리자로서의 정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ƒ. 사업추진 시작의 실질적(정치적) 배경 1987년 11월 11일 노태우 후보의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개발 전략’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있던 새만금 사업은 13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처럼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 새만금사업 재추진 결정 과정의 문제점 (1) 공동조사단의 경제성평가에서 CVM방법적용의 오류, 국토확장효과와 농지의 농업편익추정의 이중계산, 식량안보가치의 모호성 지적 (2)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복합산업단지조성사업인가 새만금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경제성평가 등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3) 이 사업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4) 공동조사단의 연구에는 광역 해역영향조사가 빠져있다. 새만금사업에 의해 이미 서해안 남부지역에는 뻘이 퇴적되고 혹은 침식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해양환경,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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