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프랑스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심창학(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빈곤’문제는 사회복지학의 전통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서구의 경우, 구빈법 제정 전 후 시기부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사회의 등장, 19세기 말, 20세기초의 사회보험 입법 시기를 거쳐 제2차 세계 대전 전 후의 현대 복지 국가의 등장 및 발전, 그리고 최근의 위기 및 재편이 이루어지는 동안 빈곤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 문제로서 정치, 사회는 물론 학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60년대의 절대적 빈곤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복지학의 다른 중요한 주제 등에 밀리면서 빈곤문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MF 관리 체제 이 후, 실업의 증대, 노숙자의 급증,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대 현상 등이 목격되면서 사회복지학의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빈곤 문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999년 11월, UNDP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 실태와 빈곤감시 시스템’ 포럼에서 발표된 절대 빈곤 인구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UNDP가 참여 연대에 의뢰하여 사회과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서 1999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계속되었는데, 그 결과 월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의 구성원 규모가 1,030만명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1996년의 763만명과 비교하여 약 33% 증가한 것이고 전체인구의 약 전체인구의 약 2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해명발표와 이에 대한 참여 연대의 반박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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