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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인권개선과 NGO의 역할.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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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개선과 NGO의 역할 박흥순 선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1998년 유엔인권선언 50주년을 계기로 인류의 인권향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근래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법원이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거부하고 대통령재직시의 범죄를 재판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나, NATO가 코소보 사태에서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유고연방에 대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군사적 제재를 가한 것이 그 예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인권이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국제사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보호가 주권에 우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인정해야한다는 추세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하여도 새로운 조명과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두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3월 불란서 지식인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선언문, 그리고 벤자민 길먼 미국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북한탈출 난민들에 대한 지원법안 제출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인권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바야흐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이나 민간차원의 노력은 지금까지 상당히 미력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함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될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의지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세기말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형성하고 있는 시민단체, 국제NG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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