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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hwp 문서분량 : 7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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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치와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이념·제도·현실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철 수 (고려대 연구교수) 목 차 【요약문】 207ƒ. 서 론 211„. 북한 사회복지 이념 216…. 북한 사회복지 제도 230†. 북한 사회복지 현실 구조와 성격 251‡. 결 론 271 【참고문헌】 274 【 요 약 문 】 북한의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로 약칭)는 크게 전 노동계층의 임금인상, 국정가격의 대폭 인상, 의·식·주 공급제의 점진적인 폐지, 표준임금의 차등지급, 환율의 현실화, 공장·기업소의 책임경영강화, 사업장의 실적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이러한 7·1조치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변화로 단언하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본 조치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국가에 의한 분배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로 전환되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치는 불가피하게 인민복지의 가계소득 유지와 인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7·1조치가 야기한 북한 사회복지의 변화를 이념·제도·현실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한마디로 7·1조치는 북한사회복지 시스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먼저 북한 사회복지이념의 경우,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념적인 부문을 과거와 같이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7·1조치로 인해 인민가계의 호주인 수령의 역할이 사실상 퇴조한 가운데에 인민복지의 책임이 공급주체인 수령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으로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복지이념의 작동원리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한 수령에 의한 생활보장의 의미가 퇴조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7·1조치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본 조치로 인해 사실상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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