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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등기제.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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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물권의 의의와 특성 ƒ. 물권의 의의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또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 „. 물권의 특성 (1) 직접지배성 물권을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실현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물건의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다.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사람에 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결국,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2) 배타적 지배성 물권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배가 인정된 것이고, 이와 모순되는 다른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모순되는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3) 공시성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4) 종류와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물권법정주의). (5) 청구권성 물권의 직접지배성이 침해된 경우에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직접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物權--物件에 대한 권리--物件의 비인격성--직접支配性(物權的請求權)--배타성--공시필요성--物權법정주의 債權--인에 대한 권리--인격의 존재--직접지배불가--배타성불가--공시불필요--계약자유의 원칙 제 2 장 물권의 종류 ƒ.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 185조) 민법상 物權 본권 所有權 제한物權 用益物權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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