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김종서(법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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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김종서(법학과 전임강사 헌법학) ‘문민’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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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김종서(법학과 전임강사 헌법학) ‘문민’정부와 국가보안법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누구나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기대했다. 국가보안법은 현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반민주악법으로 거론되며 학계와 재야법조계, 그리고 야당에 의하여 그 폐지가 주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김 대통령 자신이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강조하던 정부와 대통령이,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개폐 권고와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군사독재시절 이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애용해 오고 있다. 오히려 ‘문민’정부이니만큼 국가보안법 적용에 하등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인 듯 하다. 이처럼 1948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소위 문민정부시대에 와서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학의 강의교재가 이적표현물로 취급되어 그 저자인 교수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하여 고등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청소년단체 샘 사건),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을 각색하여 만든 노래극의 대본을 이유로 극단원을 구속하고(극단 희망새 사건), 심지어는 3-7년 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서적을 이유로 하여 출판사 발행인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범민련, 한총련 등의 단체에 대한 무차별적 구속,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이같은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고 사상의 자유경쟁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은 가로막히고 있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중핵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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