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경찰의 근거와 한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찰의근거와한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sdw07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5 / 08.10.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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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시고, 출전도서는 김남진 김연태 저 행정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일부/목차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 (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 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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