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중간기말고사 국제법 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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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저 국제법 서를 보고서 대학교 국제법 시험에 나올만한 테마를 선별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ㅎ

본문일부/목차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2) 3. 법원성의 인정여부 (1) 부정설 가. 나. (2) 인정설 가.나. (3) 소결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2. 이원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3.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4. 등위이론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 우위의 원칙-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2.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법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 1. 편입방식 (1) 일반적 수용방식(2) 변형방식 2. 국제관습법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미국다. 독일라. 한국 (2) 효력순위 가. 법률의 우위나. 동위다. 국제관습법의 우위 3. 조약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독일다. 미국 라. 일본 마. 한국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가. 나.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다. 헌법과의 관계 [3.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 국가의 자격요건 (1) 국민(2) 영토 (3) 주권 (정부)(4) 외교능력 2. 준국가적 주체 (1) 교전단체 가. 의의나. 승인의 취지다. 승인의 주체라. 승인의 효과 ① ② ③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2) 망명정부 Ⅲ. 국제조직 1. 의의2. 주체성의 법적근거 3. 법인격의 효과 (1) 회원국과의 관계(2) 비회원국과의 관계 가. 파생적 법인격설나. 객관적 법인설 4.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1) 조약체결권(2) 특권 및 면제(3) 국제책임 5. 국내법상의 권리능력 Ⅳ. 개인 1. 서론 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 (1) (2) 3. 구체적인 형태 (1) 국제재판소의 대한 제소권 가. UN 성립 이전나. 현재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나.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4. 국적] Ⅰ. 서론 1. 개념2. 성질3. 국제법상 국적의 기능 Ⅱ. 국적의 기준 1. 혈통주의2. 속지주의 3. 국적 결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 (1) 의의 가. 나. (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 가. 의의나. 남녀평등 ① 부모양계혈통주의② 다. 아동의 무국적 방지 Ⅲ. 관련 판례 - Nottebohm 사건 - 1. 사건의 개요 2. Nottebohm은 정당한 국적을 가졌는가? [5. 영토내 비호와 외교적 비호] Ⅰ. 서론 Ⅱ. 영토내비호 1. 근거 2. 특징 (1) 권리의 주체(2) 본국과의 문제 Ⅲ. 외교적비호 1. 역사적 전개 2. 특징 Ⅳ. 관련비호사건 1. 사건개요2. 판례요지3. 재판이후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2. 구별 Ⅲ. 난민의 기본요건 1. 2. 3. 4.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2. 잠정적 비호 3. 강제송환금지 (1) 원칙(2) 예외 4. 여행증명서와 재입국의 보장 Ⅴ. 난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의 국적상태 2. 난민에게 부여되는 경우 (1) (2) 최혜국 대우(3) 내국민 대우 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 1. 외교적 보호2. 난민의 복지에 관한 노력 Ⅶ. 결어 1. 2. [7. 조약의 유보] Ⅰ. 의의 1. 개념 2. 구별3. 제도적 취지 Ⅱ. 요건 1. 일방성 2. 배제 또는 변경 3. 비일반성 4. 시기 5. 일부구속의 의사 6. 7. Ⅲ. 효과 1. 조약의 배제 또는 변경 2. 원용 3. 유보의 반대 Ⅳ. 유보의 제한 1. 1969년 협약 제19조 (1) (2) (3) 2. 기타 제한 사유 (1) 성질상의 제한 Ⅴ. 유보의 철회 1. 철회가능시기 2. 상대방의 수락여부 3. 철회의 효력발생시기 [8.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2. 영토적 적용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1) (2) (3) (4) 4. 조약의 발효 전 적용 5. 잠정적용 (1) (2) [9.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Ⅰ. 서설 - 조약상대성의 원칙 (동의의 원칙) -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 제3자에 대한 의무 부과 (1) 요건 가. 나. (2) 의무의 철회요건 2.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여 (1) 요건 가. 나. (2) 권리의 철회요건 Ⅲ. 관련문제 1.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 관습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 - 2. 입법부적 조약 (1) 원칙(2) 예외 [10. 조약의 종료] Ⅰ. 서설 - 조약의 종료의 개념과 구별- Ⅱ. 조약의 종료 사유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 조약자체의 종료규정 (제54조 a )(2) 당사자의 동의 ( 제54조 b )(3) 묵시적인 탈퇴 (4) 신조약의 체결 (제59조)(5)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종료된다. 2. 객관적 사유의 발생에 의한 종료 (1) 후발적 이행불능(2) 사정의 근본적 변경(3) 조약의 중대한 위반 Ⅲ. 정리 [11.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1. 개념 (1) (2)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2) 선언적 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가. 나. 재량의 제한 (2) 개별행위 (3) 상대적 행위 (4) 정치성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1) 신국가가 출현하면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Ⅱ. 국가승인의 방법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1) (2) (3)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1) (2) (3)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 3.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 (1) (2) Ⅲ. 국가승인의 효과 1. 국제법상의 효과 (1) 상대적 효과 (2) 소급효(3) 외교관계의 수립 문제(4) 국제법 준수와 국가책임(5) 조약체결 등 법률관계의 형성 2. 국내법상의 효과 (1) (2) Ⅳ. 정부승인 1. 개념 2. 정부승인의 발생 상황 (1) (2) 3. 요건 (1) 객관적 요건 가. 나. (2) 주관적 요건 4. 정부승인에 관한 외교정책 (1) Tobar 주의 (정통주의, Wilson 정책) (2) Estrada 주의 (명시적인 정부승인의 포기정책, Jefferson정책) (3) 스팀슨주의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본질 가. 나. (3) 종류 2. 관할권의 한계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가. 영토 외적 한계 예: ①Eichmann 사건 : ②Noriega 사건 : (2) 영토 내적 한계 3. 형사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가. 의의나. 적용 1) 주관적 속지주의 2) 객관적 속지주의 3) 소결 다. 효과이론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가. 의의나. 검토 다. 한국의 입법례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Ⅱ.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1) 조약(2) 양자조약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2) 쌍방가벌성의 원칙 (3) 범죄특정의 원칙(4) 인도적 고려의 원칙 가.나. 다. (5) 유용성의 원칙 가. 나. (6) 자국민인도의 문제 가. 나. 다. 라.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나. 정치범의 의미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② ③ ④ ⑤⑥⑦ ⑧ 라. ① 원칙② 예외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 Ⅱ. ICJ의 재판기준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UN은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하였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6년 난민의정서에 합의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을 떠나 있거나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사가 없는자를 말한다. [7. 조약의 유보] Ⅰ. 의의 1. 개념 조약의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서명.비준.수락.인준 또는 가입 시에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써,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11.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1. 개념 (1)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사람·사물·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국가관할권은 주권의 표현이다. (2) 본질 가.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관련성을 갖은 사람·사물·사건 등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나. 국가는 국제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원칙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Lotus호사건)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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