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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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발명의 의의 및 효과` 다시 말해, `발명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작이냐 발견이냐) 2. 동식물(동일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느냐) 3. 컴퓨터프로그램(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표] 노하우와 특허발명의 비교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본문일부]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1)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정의의 의의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 이와 반대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나 학설에 위임하면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시대에 적합하도록 발명을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이냐는 입법기술에 속한다.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경험칙). 자연과학상 정립된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통나무는 물에 뜬다”는 등의 현상이다. 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 수학-논리학-경제학 등 단순한 학문상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예술상의 창작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중에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인 한 자연법칙이 인정된다. (2) 이 용 ‘이용’이란 응용. 예컨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을 응용하여 수차를 만들거나 통나무가 뜬다는 법칙을 응용하여 통나무를 묶어 뗏목을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so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 자연법칙은 전체로서 이용되어야 하며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면 동일한 결과를 반복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발명에 관해 반복가능성과 확실성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반복가능성이 일정한 확실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3자도 같은 발명을 실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공률이 낮더라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확실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기본발명일수록 성공률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법칙의 이용’이란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계속 반복하여 얻는 것을 의미한다(주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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