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과학]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 관광사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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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 관광사업진흥법(1961.822-1975. 12.31)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효시가 되는 법이다.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그리고 제1차 법개정시 추가된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토록 하였는데,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국가의 관광기본정책심의기구까지도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 관광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 법은 발정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누어졌다. (2)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 1975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제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였다. 정부의 관광진흥장기계획 수립,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관광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별도의 법의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 나라 관광진흥시책 전반에 관한 입법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3) 관광사업법(1975.12.31-1986.12.31) 대중관광시대로 접어들면서 관광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 육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관광사업진흥법이 발전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이 제정되었다 함은 전술한바 있거니와,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광기본법을 근간으로 관광행정을 주도할 관광법규의 체계가 정상화되기에 이르렀다는 데 법제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하여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대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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