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부동산 공법 / 부동산 공법 제 1 장 총 설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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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제 1 장 총 설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1.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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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제 1 장 총 설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특성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 중에서 공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공법의 특성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 형태이다. 즉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을 들 수 있다. „.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공공성·사회성의 원리 ② 최유효이용의 원리 ③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④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 부동산공법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① 평등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헌법 제2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즉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토지영역에서 보다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Ⅱ.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 ƒ. 행정계획 ƒ) 행정계획의 분류 ① 행정계획은 현대행정에 등장한 중추적인 행정수단으로서 행정법 이론상으로도 행정상 입법·행정행위·행정계약·행정지도 등과 더불어 행정의 전형적인 행위형식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되고 있다. ② 행정계획에는 이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계획행정과 또 그 결과로서의 행정계획의 2가지가 포함된다. ③행정계획에는 계획대상의 종합성 유무에 따라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있고, ④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구속적(외부적) 계획과 비구속적(지침적)계획이 있으며, ⑤ 복리 행정의 분야 여하에 따라 국토계획·경제계획·사회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행정계획의 기능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은 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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