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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802.zi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ladyye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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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과 타 공무원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 고찰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3 연구의 제약 2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2.1 국회의원의 지위 2
2.1.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2
2.1.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2.2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3
2.2.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3
2.2.2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3
2.2.3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4
2.3 국회의원의 특권 4
2.3.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4
2.3.2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점 5
2.4 국회의원 윤리의식 문제의 발생과 윤리확보 제도 6
2.4.1 의회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윤리문제 6
2.4.2 현행 공직윤리 확보 제도 7
2.4.3 국회의원의 윤리확보 제도 8
제3장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8
3.1 공무원의 징계 8
3.1.1 징계의 정의 8
3.1.2 징계의 사유 9
3.1.3 징계의 종류와 대상 11
3.2 공직자 윤리확보 제도 13
3.3 국회의원의 징계 14
3.3.1 징계의 사유 14
3.3.2 징계의 종류와 범위 14
제4장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4.1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 15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18
4.3 국회의원의 사법적 징계 절차의 개선 19
4.3.1 재판의 실효성 확보 19
4.3.2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19
4.4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20
4.5 국민소환제의 도입 20
제5장 결 론 2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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