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노인학대의 사례 2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41) 노인학대의 정의 42) 노인학대의 유형 43.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대응 61)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 골자 72) 노인학대의 대응방안 94. 사례에 대한 현행 법 적용 및 개정 방향 125.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 13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132) 노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수단 확보 13□ 노인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1. 노인학대의 사례[애지중지 키운 외딸에게 재산 빼앗기고 폭행당하는 어머니] 1) 학대유형 재정적 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2)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자(여, 81세), 가해자(여, 54세, 딸) 3)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별, 무남독녀, 딸과 동거 할머니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딸을 두었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하나 뿐인 딸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집장사를 해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직접 손자녀를 키워주기까지 하였다. 4) 학대내용 할머니는 전원생활이 그리워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중 중풍기가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애를 겪게 되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 딸은 할머니의 재산과 귀중품을 맡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동의 없이 돈과 귀중품을 처분해서 몰래 사용해왔다. 퇴원 후 할머니는 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남아있는 재산마저 딸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딸은 손자의 대학 학자금과 유학자금으로 다 써버렸으며, 급기야는 할머니와 상의 없이 할머니 소유의 빈집을 처분해 생활비로 충당했다. 할머니의 재산이 바닥이 나고 건강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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