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노사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09 / 08.10.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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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핵심이슈-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개요-▶비정규직의 현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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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핵심이슈-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개요-▶비정규직의 현황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많은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유연한 노동’의 중요성과 구조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근로자들은 경력축적, 직업탐색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 머무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경우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차별은 법과 제도, 노조파워 등에 의해 조장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정도가 2년 남짓 지나 정규직으로 옮겨간다.▶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기업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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