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역법규]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의 문제점분석 및 대책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의 문제점분석 및 대책방안.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22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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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컨테이너 관련 국제협약 1. 컨테이너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 CCC) 2. TIR협약(Customs Convention d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 3. ITI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4. 컨테이너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sfe Container ; CSC) Ⅲ. 국제정세로 인해 강화되는 미국의 보안정책 1. 세계경제 침체, 해운업계 타격 2. 미국, 반테러리즘 법안 마련 3. ISPS 코드 4. 항만분야 안전강화로 비용증가 5. 미국의 경제의 불확실성 Ⅳ.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대두 Ⅴ. 해운현황 및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Ⅵ.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1. 미국 의회의 정치적 승리 2.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 검색 의무화 3. 911 테러 대책 이행법률 중 컨테이너 검색 조항(제1701조) Ⅶ.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문제점 1.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문제점 2. 미국식 보안제도의 모순 Ⅷ. 우리의 대응방안 Ⅸ.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미 세관은 9.11 테러 이후 안보검색강화를 위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 컨테이너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을 체결,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외국항만에서 미국 세관원(CBP)의 지원하에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X-ray)로 컨테이너 내부를 검색함으로써 위험화물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2007년 8월3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9 11 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외국항만에서 사전에 검색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으로써, 미국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제정 이후 외국항만에서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고, 사전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환적화물 포함)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객기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100% 검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7부터 한미 CSI에 따라 대미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미 세관은 25개국 47개 항만에 세관요원을 파견하여 對미 고위험물품에 대해 사전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8.4부터 9명의 미세관요원이 부산항에 주재하며 활동 중이다. 현재 국내 해운물류업계를 중심으로 CSI 보안검색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선적 지연, 검사비용 부담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출 전 보안검색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미 현지 통관검새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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