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기사 모음 및 나의 의견 기사1 분류 - 보도자료 발췌처(날짜) - 연합뉴스 , 2005.11.04 발췌내용 제목 정신지체 여성 상습 성폭행 70대 체포 경남 함안경찰서는 4일 이웃집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 강간)로 박모(74.함안군)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1급인 A(20.여)씨를 인근 빈집과 마을회관 등으로 유인해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견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통상 전체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이고 그 중 45%가 여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2003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은 48만9852명에 불과하다. 신고가 안 된 장애인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 12개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여성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장애여성 강간이 2432건이나 된다. 장애여성 전체 성폭력 건수의 절반이 넘는다. 장애인이 아닌 여성의 성폭력피해 건수에서 강간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여성의 경우 강간피해가 매우 높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 및 피해여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 돼 있고 그 피해의 후유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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