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및 복무관리내 용 목 차 1.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3. 임 용 4. 신분 보장 5. 권익 보장 6. 의무와 책임 7. 복무 및 징계1.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가.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즉,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구성원을 의미함(헌법재판소 ‘93. 9. 7 92헌바21) 나. 공무원의 종류 o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임주체와 경비부담주체, 사무의 귀속에 따른 구분 o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직무내용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의 유무에 따라 실적주의(실적과 자격에 의한 임용)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구 분내 용경 력 직일반직일반행정, 기술 또는 연구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1급∼9급까지 구분특정직담당업무가 특수하여 계급구분, 임용절차, 보수체계 등 일반직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공무원예) 법관, 검사, 군인,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기능직운전, 방호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1급∼기능10급으로 구분특수경력직정무직선거, 의회의 동의,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하여 임명되는 차관급이상의 공무원예) 국회의원, 감사원장 등별정직특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예) 국회전문위원, 비서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등계약직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고용직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1종 지도원, 경노무직 사환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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