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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제] 한국 칠레 FTA

  • 한국 칠레 FTA.ppt
  • 등록인 hgkang
  • 등록/수정일 08.08.30 / 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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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에 관해서 비교, 조사분석한 ppt입니다.
본문일부/목차
. 서론
1. 칠레
2. FTA

II. 본론
1. 한 칠레 FTA 협상 과정
2. 한 칠레 FTA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한 칠레 FTA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내부갈등

III. 결론
1. 시사점
2. 대안

본문내용 <국내 이해집단 갈등>
결사 반대 : 농민단체
적극 지지 : 외교부, 연구소
긍정적 입장 : 재벌, 전경련, 재경부 등
부정적 입장 : 시민단체, 진보언론, 노조, 농림부
중도적 입장 : 보수 언론, 정당

<농민단체의 반발논리>
농민 단체의 반발 논리

- 값싼 칠레 산 농산물 수입으로 해당 농가의 피해
- FTA의 이익이 농업과 산업간에 불균등하게 배분
- 외국 자본의 국내 침투로 경제주권 침해
- 칠레와의 FTA는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연결

2. 정부부처간 갈등

재경부, 산업자원부의 입장

- 한 칠레 FTA를 지지하는 입장

- 대외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보고,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 형성

통상교섭본부

- 대 칠레 협상업무와 대내적으로 부처간 갈등 조종업무를 담당

- 가능한 한 한 칠레 FTA를 성사시키고자 하나 노력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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