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타] 산업재산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업재산권.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25 / 08.08.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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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우선심사 1. 서론 2. 우선심사청구의 절차 및 요건 특허 출원 심사 흐름 1. 출원상담 2. 출원의뢰 3. 선행기술검색 4. 출원서류작성 5. 특허출원 6. 심사청구 7.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8. 심사 9.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0. 특허거절결정 11. 특허결정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13. 등록공고 14. 특허이의신청 본문내용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허권은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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