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무역] 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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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분야중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극동지역의 장기협력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러시아 관련수업을 듣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머리말 동북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책 및 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때문이었으며, 이 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태동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동북아가 거론될 때 러시아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극동지역만이 지칭되고 간한 西시베리아 및 東시베리아를 포함한 우랄산맥 동쪽지역에 국할 될 뿐, 러시아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東北亞에 일반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외에 중구, 일본, 남-북한 및 몽골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내 중심지역이 아닌 러시아 극동지역(혹은 시베리아)은 단기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인 일본, 중국 및 한국에 비해 왜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도 및 의식면에서 상당수준의 시장경제체제로서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의 안정화 및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 경제부진 외에도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세제 또한 불안정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및 권한의 분담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여건과 과도기적 경제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극동지방의 광활한 영토 및 풍부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러시아와 북한, 한국, 몽골의 경제협력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Ⅰ. 머리말 Ⅱ. 러시아와 동북아국가간의 경제교류 1. 러 중 경제협력 2. 러 일 경제협력 3. 러 한 경제협력 4. 러 북한 경제협력 5. 러 몽골 경제협력 Ⅲ.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잠재력 Ⅳ. 남 북 러시아간 삼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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