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일본의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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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목 차 ............................... Ⅰ. 서 언 ...................................................... 2 Ⅱ. 일본의 정부형태 ...................................................... 2 1. 의원내객제 1) 개요 2) 장·단점 2. 일본의 의원내각제 3.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Ⅲ. 일본의 내각(內閣) ..................................................... 5 1. 헌법상의 내각 1) 내각에 대한 헌법 상의 조항 2) 헌법상의 내각총리대신의 선출과 내각의 존립 요건 2. 내각의 구성 1) 내각의 성립 2) 내각의 조직 3. 총리(수상) 1) 임명 2) 권한 3) 首相의 리더쉽 4. 내각의 기능과 운영 1). 내각의 기능 2). 내각의 운영(閣議,내각회의) 3). 내각 개조 4). 내각 총사직 5. 일본 내각의 개혁추진 6. 현재의 일본 내각 1). 일본 내각의 현주소 2). 현(現) 내각 명단 Ⅳ. 결 어 ........................................................ 18 ※ 참고 문헌 ........................................................ 20 Ⅰ. 서 론 일본의 내각은 헌법에 기조를 두고 의원내각제란 정부형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1889년 일본의 메이지(明治) 헌법은 철저하게 천황 중심의 헌정체제로, 의회는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협조하는 기관에 불과했고, 내각의 성립과 존속도 전적으로 천황의 의지에 의존했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11월 공포된 이른바 평화헌법에 다라 민주적 의미의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어 오늘날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정착되었다. 그 후 여당(자유민주당)의 장기집권으로 정국의 안정을 기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지만 확고한 공직사회와 사회질서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일본은 세계적 추세인 행정개혁에 발 맞추어 ⌈중앙성청재편관련법안⌋과 ⌈지방분권일괄법안⌋이 성립되어 21세기를 향하여 행정제도의 구체적인 위상정립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위의 양법이 성립됨으로써 하시모토(橋本)내각이후 현안과제로 되어왔던 중앙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이 실현단계를 밟게 되었고,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 오던 지방분권론이 1995년 5월에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고 동년 7월에는 지방분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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