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및 민영화 방안 과 향후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영화1[1].hwp 문서분량 : 42 page 등록인 : paeju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30 / 08.07.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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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3 Ⅱ. 공기업의 민영화 ....................................................... 4 1. 민영화의 개념 ............................................ 4 2. 민영화의 장·단점 ............................................ 4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3. 민영화 경향 .......................................... 9 1) 세계적 경향 2)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Ⅲ.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10 1.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1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2)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가). 선결과제 나). 극복방안 2. 정부 시각에서 본 민영화 정책 ............................................17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20 1. 민영화 찬성의견 ......................................20 2. 민영화 반대의견 .....................................21 Ⅴ. 우리나라 공기업(기간산업) 민영화 추진 .......................................................22 1.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98년 이전) ..................................22 2.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 23 3.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 23 4. 민영화 추진실적 .................................. 25 5.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 26 Ⅵ. 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 27 1.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 27 1). 미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사관련 정책 및 그 효과 5). 비네트웤산업에 속한 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 32 1). 정부지분의 매각 (민유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3.. 향후 과제 .............................................. 37 Ⅶ. 결 어 ............................................. 41 ※ 참고 문헌 ............................................. 41 ※ 부록 (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 ) Ⅰ. 서 론 공공서비스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시장화(market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전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여 파업사태가 빚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는 지난 2000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IMF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대상 공기업 11개 중 일부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 매각 일정이 잡혀 있으며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의 이번 발전부문 노조의 파업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리고 그 파장 또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철도 노사협상의 타결로 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의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민영화 문제라는 점이다. 이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밝혔듯이 민영화의 문제는 노사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협상의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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