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금융] 명시적 예금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 제Ⅰ장 서론 명시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금융] 명시적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hwp 문서분량 : 82 page 등록인 : salad20c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29 / 08.07.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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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한국 정부는 암묵적으로 금융기관 및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으며, 정부가 금융기관 및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경제주체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것을 암묵적인 예금보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폐해를 낳았다. 소액예금자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까지 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형은행의 경우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too-big-to-fail)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수혜자(부보금융기관)가 아닌 납세자가 예금보험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암묵적인 예금보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기관을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은 첫째 뱅크런을 방지하여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 그리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뱅크런을 방지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전체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제고된다. 둘째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대형은행을 보호할 것이라는 인식(too-big-to-fail)이 유포되어 있을 경우, 중소은행은 불리한 처지에서 경쟁해야만 한다.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는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예금자, 금융기관, 정부 등 경제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하게 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관과 은행경영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명시적·암묵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은행경영자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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