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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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5년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우리 사회에서 타당한지를 논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에 의한 인구감소위기,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 해체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로 인한 탈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상적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왔던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가족의 변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민법에서도 변화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큰 걸림돌으로 작용해왔던 호주제가 폐지되는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本論 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의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며,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가족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다. 한국사회는 어느 다른 사회와 달리 유교주의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 하에서 구성원의 생활과 관계가 통제되어 왔다. 그에 대표적인 예였던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혈연으로 맺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정형적 가족의 모습으로 삼아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발현을 막아왔다.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이런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개념도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과거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화되었으며, 사회가 분화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은 가족 이외의 전문화된 제도로 이전되어, 가족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가족은 사회의 다른 제도나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다르게 보면 가족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대의 상승이 가족 구성원사이에서 채워지지 못할 때 가족의 해체를 부르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요즘 젊은 층 사이에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보살피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반면에 요즘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충족의 부족이나 자아성취에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가족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序論 本論 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새로운 모습의 가족 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 1) 양성평등 문제 2) 새로운 가족의 모습 인정 여부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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